교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파일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졌지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교제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상태의 사진 40여 장과 동영상 3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전송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송된 파일의 내용보다, 그 전송이 이루어진 배경과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파일을 돌려보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전송 배경과 의뢰인의 의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성적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진술 방향 구성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파일을 전송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전송된 파일들이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먼저 보내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재전송이 교제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맥락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진술 방향 역시 이 맥락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적과 의도가 핵심 쟁점인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구는 진술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자료를 마련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와 평가자료, 사실에 근거한 진술 정비만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재전송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것인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인지 여부

• 교제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달한 파일이라는 경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의 활용 가능성

• 성적 목적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일 전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먼저 보내준 파일이었다는 경위와,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재전송이라는 맥락이 사건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일관된 대응 준비가 이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