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은 서로 다른 판단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 대마를 공동매수하고 공동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이전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내용인 반면, 재범 가능성은 앞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처벌전력 외에도 범행의 계획성, 주도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현재 범행의 위험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세 차례의 대마 공동매수라는 반복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과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아 빗썸에 충전하고, 다크웹의 대마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 86만원, 92만원 상당을 송금했으며 수거한 대마는 각각 6그램, 약 5~6그램, 6그램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금속 파이프를 이용한 공동흡연에도 관여했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반복됐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범행 횟수만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때에는 범행 전력과 사건의 경위, 재범 관련 위험 요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재범 방지 관련 사정도 실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에서 검토할 사항은 초범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재범 위험에 관한 평가를 분리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요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평가 결과가 실제 검찰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교육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한 처분입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경미하다는 사정은 이러한 결정에 참고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의 이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검찰의 최종 처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은 주변 사람들의 호소보다 검토 가능한 사실과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건은 두 사정을 구분하고 반복된 매수와 공동흡연이라는 범행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