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을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혐의없음과 기소유예의 차이
- 2.혐의를 인정했던 사건의 경위
- 3.교육 조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4.폭행에는 왜 공소권없음이 내려졌을까
- 5.관련 Q&A
-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나요?
- 7.Q. 공소권없음은 혐의없음과 같은 뜻인가요?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주점에서 여성의 볼에 입을 맞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발생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이러한 불기소 유형들을 구별합니다. 기소유예는 형법상 참작 사정을 고려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며, 혐의없음과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처분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따라서 범행이 없었다거나 강제추행의 성립이 부정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종업원 세 명에게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에 교육 이수 조건이 결합된 처분입니다. 조건이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소유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과 선처 판단에 참고되는 사정,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의지를 말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활용 여부와 실제 처분 근거는 개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법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기소유예와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폭행에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두 처분 모두 불기소이지만 범죄 성립과 소추 가능성에 관한 의미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에 따른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자체가 무죄판결은 아니며, 처분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처분이고, 혐의없음은 범죄 성립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의미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