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안에서 강제추행치상과 감금이 발생했다는 고소가 제기됐지만, 객실 밖에서 확인되는 정황도 혐의 판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약 40분의 감금과 CCTV에 나타난 퇴실 시점 사이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 동료였으며, 야근 이후 고소인의 제안으로 과장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식당에서 시작된 술자리는 모텔로 이어졌고, 과장이 추가로 술을 사러 객실을 비운 뒤의 상황이 고소의 대상이 됐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과 함께, 출입을 가로막고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약 40분간 감금했다는 내용도 제기됐습니다.

CCTV에는 과장이 객실을 나간 뒤 약 10분 만에 고소인이 객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직원과 대화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고소인이 어느 시점에 객실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객실 내부의 모든 행동과 발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이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두 혐의가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더라도 성립 요건은 다릅니다. 감금 혐의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됐는지가 문제 되고, 강제추행치상에서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상해 및 그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에 나타난 퇴실 시각은 감금 주장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일부 진술 번복도 각각의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치상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외부 행동과 진술로 주장되는 객실 내부 상황을 구별하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맞춰 증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임의로 해석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처럼 범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관한 설명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검토가 우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실제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됐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텔에 머무른 시간과 CCTV에 나타난 퇴실 경위, 일부 진술의 변화 등도 검토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혐의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이 제기된 장소나 고소 내용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텔 객실처럼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한 고소라도, 전후의 시간 기록과 이동 경위는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각 혐의에 맞는 증명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