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제기된 상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상해 부분은 기존 재판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촬영 부분은 삭제된 영상이 포렌식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해 사건의 기존 재판은 이 불기소 처분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절차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 혐의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했다는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면 두 혐의의 내용을 각각 검토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다른 하나는 촬영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문제 된 상해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재판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결과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결론이 같더라도 그 이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진행 중인 상해 재판과 새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의 범위를 구별하고, 촬영 혐의의 증거 부족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촬영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디지털포렌식까지 실시했지만 문제 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영상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촬영 혐의의 입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반면 상해 부분에서는 영상의 존재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가 처분의 근거였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이번 수사에서는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기존 재판의 선고 결과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각 사건의 증거 상태와 절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불기소 결정은 재범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기존 상해 재판의 계속 여부와 촬영 증거의 부족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이번 처분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절차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다면 새롭게 처리된 사건의 불기소 여부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명과 해당 처분의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지만 법적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모든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기존 재판과 별도의 촬영 혐의가 어떤 이유로 처리됐는지 각각 살펴야 처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