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주점 추행과 폭행, 서로 다른 종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주점에서 연이어 발생한 신체 접촉과 폭행
- 2.강제추행과 폭행의 처분 기준은 왜 달랐을까
- 3.범행 인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 4.관련 Q&A
- 5.Q. 강제추행과 폭행을 함께 저지르면 반드시 재판을 받나요?
- 6.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뜻인가요?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른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문제 되었지만 검찰은 두 혐의에 서로 다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문제 되었으며, 얼굴에 대한 접촉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한 차례 잡아당기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후 종업원 세 명이 의뢰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과 발로 이들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체 접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의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두 혐의의 처분이 달라진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법률상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강제추행 | 폭행 |
| 문제 된 행위 | 여성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종업원들을 때린 행위 |
| 확인된 사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범행 인정, 처벌불원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
| 최종 처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선처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추행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성범죄와 일반 폭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혐의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의사의 법적 효력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와 법률상 처분 요건을 따로 살피며, 이 사건처럼 두 혐의 모두 재판 없이 불기소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된 것이므로 무죄나 혐의없음과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한 사건에서 발생했더라도 처분 기준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각각의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종 종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