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해외에서 발생한 의혹의 검토 기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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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장소가 해외라면 무엇부터 구별해야 할까요?
  2. 2.일본의 주거지에서 벌어졌다는 다툼
  3. 3.출발점은 행위별 사실 확인
  4. 4.검찰 처분으로 확인되는 범위
  5. 5.관련 Q&A
  6. 6.Q.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면 국내에서 조사할 수 없나요?

일본 유학 중 형성된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성범죄 의혹이 국내 수사에서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적인 접촉·성관계를 부인하고 휴대전화 촬영 주장에도 반박했으며, 검찰은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강간에 대해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습니다.

 
장소가 해외라면 무엇부터 구별해야 할까요?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국적과 행위 유형,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하며, 해외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이 있다는 것과 혐의가 입증된다는 것도 별개의 판단입니다.

 
일본의 주거지에서 벌어졌다는 다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신 뒤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스킨십부터 성관계까지 자연스러운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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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행위별 사실 확인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엇보다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해외 사건에서도 수사 단계의 진술분석과 디지털 정보 해석을 서로 다른 검토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안에서 특정 해외기관의 자료를 확보하거나 제출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처분으로 확인되는 범위
 

성적 사진을 세 차례 보낸 일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당시 교제 관계 때문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네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해외라는 장소 자체가 처분의 원인이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판단과 양형 자료는 역할이 다르므로, 실제 재범 방지나 선처가 문제가 되는 별개 상황에서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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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면 국내에서 조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국적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사 가능성과 혐의 입증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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