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회사 동료와의 신체접촉 이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한 의뢰인은 추행의 고의 여부가 문제 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시지와 다른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상대방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듭 사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는 당시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나 피의자가 해당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행동만으로 그 안에 담긴 의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적용되는 증명 기준으로, 사과 메시지 역시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살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 접촉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과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메시지를 해석할 때 접촉 사실에 관한 인정과 추행의 고의에 관한 인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문서이고, 반성문은 작성자의 반성이나 입장을 담은 자료입니다. 두 문서는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신체접촉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길 만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과 메시지는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예상하거나, 반대로 사과의 의미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