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는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와 반성문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하는 의미인지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접촉이 실수였다고 인정했고 사건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신체접촉 문제가 발생한 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적인 언행과 함께 의뢰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이어 사과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반성문도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는 작성 경위와 실제 표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에서 자백만으로 유죄를 확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카카오톡 사과가 법률상 자백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메시지 하나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실수로 인정한 사실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성문과 사과 메시지를 해석할 때 구체적인 표현을 기준으로 무엇을 인정한 것인지 구별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고의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주변 사람의 선처 요청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과와 반성문이 존재했더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처분을 반성문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불원서의 존재와 피해자가 접촉의 비고의성을 인정한 사정 역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구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행동만으로 고의적인 추행을 자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원래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사과나 반성의 의미가 실제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