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를 통한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대마 매수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의뢰인은 다수의 마약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거래는 총 52회였지만, 의뢰인은 그중 상당 부분이 게임아이템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내용에는 다크웹 하이코리아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전송금액은 한화 약 1,500만 원, 매수한 것으로 지목된 대마는 약 101g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실제로 구매한 사실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된 거래 횟수와 금액, 수량은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여러 송금 내역을 모두 대마 매수로 분류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마약류 거래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송금의 실제 목적이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구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표에 나타난 의뢰인의 설명은 수사상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게임아이템 거래가 객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었는지는 별도로 밝혀진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는 원칙적으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대마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매매를 금지한다는 사실과 특정한 송금이 실제 대마 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후자는 사건별 거래 내용과 관련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반복된 비트코인 거래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묶어 판단하기 전에, 개별 송금의 성격과 대마 매수 혐의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는 법적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검찰은 해당 대마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으며,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는 수사에서 제기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증거 평가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주장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반복 거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거래별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일이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송금 횟수는 확인 가능한 거래 기록이지만, 개별 거래의 목적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설명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다른 수사 내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송금 내역이 문제가 된 사건일수록 거래 횟수와 범죄 횟수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구별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