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범행 후의 태도를 살피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자백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뿐 아니라 초범, 비교적 경미한 1회 접촉,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됐고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좌석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이를 자백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행위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분리해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백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문제 된 접촉은 한 차례였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자백 자체를 처분의 보증처럼 다루지 않고, 범행의 정도와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등 별개의 판단 요소를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라고 설명하면서, 그 종류 중 하나로 기소유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건에서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까지 포함해 최종 처분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