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에서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번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재차 진행된 검사 결과 등이 확인됐고,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는 실제 약물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디지털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디지털 기록이 필요한지는 문제 된 행위와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는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적어도 해당 포렌식에서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포렌식에 관련 파일이 없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디지털 증거가 존재한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재차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는 성격이 다른 검사 자료입니다.

포렌식은 디지털 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다루고, 소변·모발 검사는 해당 검체에서 약물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한계가 다른 만큼 한쪽 결과로 다른 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의 증명 기준이며,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자료가 쟁점인 마약 사건에서 포렌식으로 확인된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진술 및 약물 검사 결과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타인이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술에 필로폰을 섞었을 가능성도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소변검사 사실을 알고 자진 출석했다는 정황 역시 확인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확보된 증거의 내용과 그 증거가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포렌식에서 범행 관련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재차 임의제출된 소변과 모발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섭취 가능성과 자진 출석 경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각각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판단 중 하나지만, 포렌식 결과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에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과 범행이 없었다는 판단 사이에는 다른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