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범행 횟수와 동종전력, 중독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판매자와 연락한 뒤 베스트코인을 이용해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화장실 문 위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직접 가져왔으며, 모텔에서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이처럼 구매부터 수거, 투약까지 이어진 사실관계에서는 각각의 행위가 형사책임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자와 연락했다는 사정이나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매수 행위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범죄의 전력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었고,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으며 중독 증세도 경미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필로폰 매수·투약 사실과 동종전력, 중독 정도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법적 대응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발생한 행위를 부인할 근거가 있는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정상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정상관계란 범행의 경위와 피의자의 상황처럼 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뜻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할 사정을 살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장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선도조건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구분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선도 조건이 부과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 모두 문제 된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 방식이나 범행 횟수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