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지급한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인터넷 예약 후 오피스텔에서 1회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맛밤’에서 알게 된 ‘비쥬얼’의 연락처로 예약한 뒤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16만원은 실제 지급된 성매매 대금입니다. 금액 자체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금전 지급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돈을 지급한 수단과 함께 실제 행위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현금 거래를 처벌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과 이후의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변호사는 현금 지급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실제 거래 경위와 행위 횟수 및 동종 처벌 전력의 의미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해 구성하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긍정적 사정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었거나 특정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처분은 **불기소이며, 구체적인 처분 종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입니다.

이는 법원이 벌금을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어 있으므로 조건 없는 기소유예와도 구별됩니다.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그대로 남지만,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행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성매매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매매 대금과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법정형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보다 그 돈이 어떤 행위의 대가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16만원 지급이 문제 된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