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의혹을 받던 의뢰인은 소변채취 검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진 출석해 검사에 응했습니다. 재차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약 방법과 양이 특정되지 않은 가운데, 약물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출석해 검사에 응했다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자진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받게 된 경위와 실제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의제출은 제출자가 자발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물건을 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재차 임의제출 받은 소변과 모발을 검사한 결과,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사실은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합니다. 특히 검사에 응한 행동과 실제 검사 결과는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임의제출과 자진 출석이 문제 되는 마약 사건에서 절차상 확인되는 사실을 살피고, 검사 결과와 진술 내용을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술에 필로폰을 섞었을 가능성도 이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었던 사정입니다. 이 가능성이 실제로 확인된 사실인지는 별도로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투약 혐의 자체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차 진행된 소변·모발 검사와 포렌식 결과, 투약 경위에 관한 불확실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진 출석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투약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사에 협조한 사실과 범죄가 입증됐는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