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진술을 번복했고,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 사건이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이 실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얼마나 관련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 변화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엑스터시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은 수수 혐의의 입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의 성격을 가진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시료 모두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체검사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소변·모발 검사에서의 성분 미검출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다만 그중 어느 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여 달라는 요청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일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신체검사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