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에 왼손등을 접촉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지만,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채증영상에서는 접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왼쪽 측면을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자신의 왼손등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영상이 각각 무엇을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증영상으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의자의 설명이 전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추가 절차를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상 확인 절차를 실제 사건에서 모두 거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피의자의 부인 진술과 영상에 나타난 사실을 구분하고, 진술분석 및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검토해야 할 쟁점을 설명합니다.

영상과 진술을 대조할 때에는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채우면 실제 쟁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검토가 별도의 과제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형태였으며, 재판을 통한 유죄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과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모두 확인됩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했는지, 어떤 사정을 고려해 교육이수 조건을 부여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불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영상이 진술을 반박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진술이 실제 기소유예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채증영상에서도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진술과 영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은 이와 같은 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