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한 협박을 한 사례가 아니라,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지인에게 신체적 행동을 한 것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강도가 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21세 여성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거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지인이었다는 점보다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혐의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사건 이후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앞서 있었던 행동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와 합의·피해 보상 등 처분 단계의 사정을 섞지 않고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와 직접 관계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었던 점과 사과·피해 보상,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의사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 회복 정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