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에서 범행 장소의 특성은 그 자체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내용이 당시 장소와 주변 인원의 배치에서 가능한 일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증거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전신마취에서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손이 고정된 틈을 이용해 피의자가 성적인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해당 장소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은밀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당시 수술실에는 피의자와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신고가 구체적이라는 점과 별개로 그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와 반대 정황이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취 직후 기억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과 공개된 공간에서 범행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진술 한 부분만 떼어 평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와 공간의 구조, 다른 간호사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을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실제 증거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수술실이라는 장소만으로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기억, 약물의 영향 및 주변 환경이 함께 검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장소의 구조는 진술의 개연성을 확인하는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