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서 접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영상만으로는 해당 접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손등을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고, 채증영상에서도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채증영상은 문제 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모든 신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왼쪽 측면을 피해 여성의 등 뒤에 붙이고 서 있다가 왼손등으로 엉덩이를 접촉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채증영상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다면 그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나타난 사실과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것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영상의 객관적인 확인 범위를 구분하고, 서로 일치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살피는 방향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영상이 보여주는 장면과 진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실제로 작성되거나 제출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하나의 영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의 한계는 검토할 사정이지만,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식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된 결정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사정이나 영상의 확인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중으로 고려됐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중시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상으로 접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일하게 영상이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