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35세 남성이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마사지였다고 주장했고 상대방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사가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규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마사지와는 법적으로 다른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성적 행위에 관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혐의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최종 처분의 의미와도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 추측이 아니라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성적 행위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고려할 부분은 진술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혐의가 실제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행위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처분을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별 평가가 모두 드러나 있지는 않으므로, 확인된 최종 처분과 일반적인 증거 판단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여러 간접증거를 함께 평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측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하는 판단과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