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과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 결과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가 정상관계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된 동일 유형 범행인지, 이번에 문제 된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를 '전과가 전혀 없다'거나 '초범이다'라는 더 넓은 사실로 바꾸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서로 손님으로 마주친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실제로 손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미수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전문변호사는 동종 전과 여부와 범행 경위처럼 처분 단계에서 의미가 다른 사정을 구별하고, 강제추행미수의 성립 문제와 정상관계를 따로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외에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며, 피의자에게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요인과 진술분석을 함께 검토해 반복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지만 별도의 보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피해 상황, 사건 경위 등 다른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계획성과 반복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범행 경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위와 피해자 측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있었던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