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대마 사건에서는 매수·흡연 횟수와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유무, 수사 협조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전문 중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기소·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하고 차량 안에서 총 5회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매 과정에는 채팅앱과 가상자산 송금 기록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대마 매매와 흡연 모두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수사 협조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 협조는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요소라기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 범위와 중독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사건 진행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외 다른 마약 성분 사용 정황이 없었으며, 구입과 흡연 횟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수사 협조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수사 협조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확인된 매수·흡연 범위와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부재를 객관적인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을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 횟수, 중독 상태와 향후 관리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계획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호소보다는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현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중독 판별 검사의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라는 표현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별도로 기소중지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정이 확인된 후 다시 사건 처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 협조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 범위와 검사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