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마를 어떤 경로로 구입했는지, 얼마를 송금했는지, 매수와 실제 흡연이 각각 몇 차례였는지를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거래와 흡연이 모두 문제 됐다면 각각의 흐름을 분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대마를 검색하고 광고를 본 뒤 위커로 연락했으며, 금액을 입금한 후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매수는 총 6회, 양은 7그램이었고 흡연은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이 문제 됐습니다. 처음 네 차례의 18만원 입금과 이후 18만원, 32만원 입금도 각각 어떤 매수와 연결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전과 관계에 관한 사정입니다. 다만 반복된 매수와 흡연 사실까지 있는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표현만 앞세우기보다 전체 행동의 경위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점도 같은 방식입니다. 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왜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송금과 연락 기록 등 객관자료를 사실관계와 맞춰 보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한 다짐보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사건 자체와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인 다른 사람에게 같은 처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수·흡연 횟수와 양, 범행 경위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