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마를 취득한 행위와 실제 흡연한 행위가 모두 문제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6회의 매수와 15회의 흡연이 확인된 사건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마를 구입한 과정은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관련 광고를 접한 뒤 위커로 연락하고, 무통장으로 금액을 송금한 다음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물건을 수령했습니다.

처음 18만원씩 네 차례 입금해 4그램을 매수했고 이후 18만원에 1그램, 32만원에 2그램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합하면 총 6회의 매수와 7그램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를 취득하는 행위와 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사용 횟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부분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를 0.5그램씩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 매수와 흡연을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눠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를 통해 초범이라는 사정을 사건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했습니다.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내용 역시 위법성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건의 경위가 검토될 수 있었지만, 반복된 매수와 흡연 사실 역시 함께 존재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취득과 사용 행위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횟수와 양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형태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