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생활관 동료에게 사과한 사정 (기소유예)
- 1.피해자 외의 사람에게도 사과한 이유
- 2.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 3.반복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4.사과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5.사과와 합의가 있었던 사건의 마무리
- 6.관련 Q&A
- 7.Q. 피해자 외에 함께 생활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 8.Q.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다른 사람의 탄원이 필요한가요?
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생활관원들에게도 사과한 사정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총 16회의 추행 행위가 문제 됐으나, 의뢰인의 자백과 사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함께 존재했던 상황에서 최종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특징 중 하나는 의뢰인이 피해자 외에 같은 생활관원들에게도 사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건 이후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생활관원들에게 사과한 사실과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관련된 문제이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방식의 행위가 15차례에 걸쳐 총 16회 이루어졌습니다.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정도가 심해졌다는 배경이 있었으나, 반복된 접촉이라는 사실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전과가 없고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사정과 함께, 범행 이후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사과와 합의의 의미를 구별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가 갖는 법적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별개로 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앞으로의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여러 참작 사정을 살펴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과의 대상과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자체의 정도는 각각 다른 요소입니다. 이 사례 역시 그중 하나만으로 최종 처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를 이해하는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범행 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탄원의 유무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