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전과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기소유예)
- 1.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2.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 3.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중요한가요?
- 4.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전과가 없어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군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과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존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15차례에 걸쳐 총 16회의 추행 행위가 문제 됐으므로 전과 관계만으로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태도는 범행 이후의 사정을 평가할 때 살펴볼 수 있지만, 자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장난을 치던 중 행위의 정도가 심해졌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추행 자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생활관원들에 대한 사과는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생활관원들에게도 사과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행위의 책임과 피해 회복 사정을 구별하고, 실제 확인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활용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미리 마련해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변화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혐의없음 처분과 구별됩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도 불기소 중 기소유예였습니다. 전과가 없었던 사정과 자백, 사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함께 존재했던 사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예상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