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기소되지 않은 이유와 증명 책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혐의없음과 무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2.네 혐의에 관한 주장을 나누어 보면
- 3.자료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대응
- 4.관련 Q&A
- 5.Q. 증거불충분이면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강제추행과 강간, 불법촬영, 성적 사진 전송까지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동의에 따른 접촉과 성관계를 주장하고 촬영 의혹을 부인했는데, 사건을 이해하려면 불기소의 법적 의미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 결정으로, 법원이 심리한 뒤 선고하는 무죄판결과 절차가 다릅니다. 당사자 진술 중 어느 쪽이 완전히 사실이라고 확정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고소인은 거주지에서 강제적인 접촉과 성관계, 나체 촬영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내용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는 접촉과 성관계에는 동의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사용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기 사진 전송의 경우에는 교제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식했다는 취지였습니다.
| 절차상 표현 | 뜻 |
| 불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 무죄판결 | 재판을 거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 |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피의자의 설명을 분리하고 각 혐의가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 먼저 짚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진술분석과 자료 해석을 중시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 수행 여부를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핵심은 증거에 관한 다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선처나 양형을 따질 필요가 생기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불기소가 그런 자료 때문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과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