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성관계 동의가 다툼이 된 해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하나의 장면을 두고 다른 진술
- 2.강간죄의 법적 판단 기준
- 3.다른 혐의까지 이어진 고소
- 4.관련 Q&A
- 5.Q.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면 강간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일본에서 알게 된 여성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두고 강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제로 눕혀진 채 저항이 억압됐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는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으며, 검찰은 강간을 비롯한 네 가지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피의자가 여성의 몸 위에 올라타 하의를 벗기고 강간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은 강제력 없는 성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을 때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사정과 해당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규정의 적용에서는 폭행·협박과 성관계의 관련성, 구체적인 강제력과 의사에 관한 사실관계가 문제 됩니다.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모든 요건을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확인해야 할 쟁점 |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온 부분 |
| 성관계의 경위 |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자연스러웠다는 반박 |
| 신체적 제압 | 몸 위에 올라타 저항을 억압했다는 고소 내용 |
| 기존 관계 | 교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설명 |
같은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는 스킨십에 동의가 있었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냈으며, 성적 사진 전송 역시 교제 중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네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성관계 동의 다툼과 다른 성범죄 의혹이 겹친 상황에서도 행위별로 필요한 증명 사항을 나눠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검토를 사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번처럼 혐의를 부인한 사건의 결과를 그 프로그램과 연결할 근거는 없습니다. 향후 재범 방지나 양형 사정이 실제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관계는 배경 사정일 뿐, 문제 된 성관계 당시의 동의와 강제력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