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전 범행도 기소될까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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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과거의 다른 범행도 모두 끝난 것인가요?
  2. 2.Q. 이번 사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볼 수 있나요?
  3. 3.Q. 과거 범행이라는 점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4. 4.Q.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받았나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판결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가 나중에 확인되면 별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대마 81회 매수 사건의 확정판결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6회의 다크웹 매수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받은 시점과 실제 범행 시점의 차이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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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과거의 다른 범행도 모두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에서 다뤄진 범행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범죄 사실이 남아 있다면 수사와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앞선 판결의 대상은 81회의 대마 매수 범행이었고, 추가로 6회의 매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별도로 확인된 행위에 대해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Q. 이번 사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이번 대마 매수 행위는 앞서 판결받은 범행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 확인된 모든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날짜와 확정판결의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과거 범행이라는 점이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과거에 발생한 범행이라도 형사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면 함께 처벌했을 때의 형평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후단 경합범에 관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범죄를 따로 재판받게 된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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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결정을 받았나요?
 

검찰은 추가로 확인된 대마 매수 6회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확정판결 이후 발견된 범행을 검토할 때 실제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설명을 중시합니다. 선처 판단에서 재범 방지 노력이 별도로 문제 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설명할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본 법률사무소에서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존재 자체보다 해당 범행이 언제 발생했으며 앞선 사건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구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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