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촬영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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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
  2. 2.촬영 장소보다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
  3. 3.반복된 촬영과 초범이라는 사정
  4. 4.합의 및 처벌불원과 검찰 처분
  5. 5.관련 Q&A
  6. 6.Q.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7. 7.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뉴욕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10회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19세 고등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촬영 행위
 

의뢰인은 수서역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의 촬영 동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촬영 방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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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장소보다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장소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법, 촬영 대상자의 의사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검토 요소이 사건의 내용
국내 촬영 장소수서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촬영 수단휴대전화
촬영 대상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
촬영 방법피해자 뒤에서 동의 없이 촬영
그 밖의 촬영뉴욕 고등학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회
 

수서역 촬영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뉴욕 고등학교의 교실과 계단 등에서 이루어진 촬영까지 함께 살펴야 했다는 점에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반복된 촬영과 초범이라는 사정
 

의뢰인은 19세 고등학생이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과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 장소별 행위를 구분하고, 반복 촬영의 내용과 초범 여부 및 피해 회복 사정을 함께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특히 반복 촬영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한 차례의 행위만을 중심으로 전체 사정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촬영의 내용이 각각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과 검찰 처분
 

의뢰인의 사건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성범죄의 성립이나 형사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와 연령,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은 검토 가능한 요소였습니다.

 
관련 Q&A
 
Q.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한 신체의 내용과 방법,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여부 등을 살펴 법적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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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은 혐의없음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수서역 에스컬레이터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이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종 처분이 기소유예였다는 사실과 해당 행위의 위법성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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