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대마)변호사 성공사례] 다크웹 대마 6회 매수 사건의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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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다크웹을 통한 반복적인 대마 매수
  2. 2.이미 확정된 다른 대마 사건의 존재
  3. 3.추가 기소의 필요성을 살펴야 했던 이유
  4. 4.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 5.관련 Q&A
  6. 6.Q. 다크웹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7. 7.Q. 기소유예를 받으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없어지나요?

다크웹에서 6차례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앞서 81회의 대마 매수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재판 없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반복적인 대마 매수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는 다크웹을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거래라는 특성과 여러 차례 반복된 매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는 대마 매매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마 매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수 행위 자체가 가볍게 취급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와 실제 사건에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대마 사건의 존재
 

의뢰인에게는 대마를 81회 매수한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확인된 6회의 매수 행위도 별도로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범행 시기가 겹친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앞선 확정판결과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인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후단 경합범이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 사이에서 성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두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했더라면 어떤 처벌이 적절했을지를 고려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 기소의 필요성을 살펴야 했던 이유
 

이번 사건에서 검토할 부분은 6회의 대마 매수 행위가 앞서 처벌받은 81회의 범행과 어떠한 시간적 관계에 있는지였습니다.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새로운 범행 횟수만 평가한다면 사건 전체의 처벌 경중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범행 시기와 후단 경합범 관계를 구분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검토하는 관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처벌 필요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실제로 이번 처분에 사용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이번 대마 매수 행위의 사안 자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앞선 사건과 함께 기소돼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살펴, 별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무혐의와는 구별되지만, 해당 사건에서 추가적인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추상적인 선처 호소보다 범행의 시간적 관계와 기존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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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크웹에서 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했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확정판결과의 관계, 사안의 상대적인 경중이 함께 고려됐으며,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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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를 받으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기소유예는 별도로 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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