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미수변호사 성공사례] 촬영에 실패했다면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미수와 준비행위를 구별하는 기준
- 2.Q. 카메라로 촬영하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3.Q.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이 아니었다면 달라질까요?
- 4.Q. 미수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5.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촬영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의도를 갖게 된 시점과 실제 실행 단계, 피해 회복 상황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촬영하려는 대상을 찾는 준비행위와 실제 촬영에 밀접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촬영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다면 미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공용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 한 행위가 미수 혐의로 다루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시도 방법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미수 판단 기준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여부는 동기와 경위를 설명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자신의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충동적으로 촬영을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순간적인 결심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결심한 뒤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실행 정도와 범행 이후 정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는 초범, 촬영미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수의 성립 여부와 선처를 판단할 사유를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의 쟁점이 될 때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검토합니다. 다만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 다르며,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미수 여부는 범죄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 필요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두 판단을 혼동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