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주점 폭행의 처리 기준 (공소권없음)
- 1.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나요?
- 2.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분도 각각 살펴야 하나요?
- 3.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나요?
- 4.여러 혐의가 함께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5.처벌불원 의사만 있으면 공소권없음이 보장되나요?
주점에서 여러 사람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 수만으로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종업원 세 명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폭행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함께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상처가 생겨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머리채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차례 잡아당겼습니다. 이후 종업원 세 명이 의뢰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과정에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일반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문제 되는지는 행위 내용과 적용 죄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문제 된다면 개별 행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혐의까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폭행은 다음과 같이 나뉘었습니다.
| 폭행 대상 | 문제 된 행위 |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
|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 | 머리채를 한 차례 잡아당김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 현장 종업원 3명 | 주먹과 발로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림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각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처벌불원 의사의 법률상 효력을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주점에서 다른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으며, 폭행의 공소권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별 행위와 적용 죄명,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범행 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행동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춰 평가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이 일반 폭행인지,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각각의 의사가 확인되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전체를 하나의 폭행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개별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