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진술 공백과 입증의 한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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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Q.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2.Q. 누군가가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면 증거가 될까요?
  3. 3.Q. 진술분석으로 혐의없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4. 4.Q.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5. 5.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자료가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차량 객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최종 판단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진술 확보의 어려움과 혐의 입증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체 접촉을 둘러싼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접촉의 성격을 설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와 비교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진술은 그 존재만으로 모든 내용을 사실로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정을 해석할 때 피해자가 어떤 취지의 진술을 했는지 임의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누군가가 피해자의 말을 전달하면 증거가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다시 전달하는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별도의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인정 요건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전달 진술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이러한 전달 진술이 존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진술분석으로 혐의없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진술분석은 진술의 내용이나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진술의 유무와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을 중시합니다.

 
Q.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의뢰인의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는 사건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를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진술의 확보 여부뿐 아니라 증거 전체의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증거를 통해 어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처분은 검찰의 증거불충분 판단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확보 여부와 증거 구성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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