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대마를 받지 못했다면 무혐의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대마를 받지 못했는데도 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 2.미수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 3.그러면 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나요?
- 4.매수미수라면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마를 실제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대마 2그램을 구매하려고 36만원을 송금했지만 대마를 받지 못했고, 검찰은 매수미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 실행을 시작했지만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을 실제로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마 매매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실제 대마의 취득 여부와 구매를 실행하려 한 행동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미수는 범죄를 실행하려 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 무혐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의뢰인은 구글 검색 이후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구매대금을 송금했습니다. 대마를 받지는 못했지만 매수 시도까지 없었던 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과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매수미수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검토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불기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된 사안으로 실제 대마를 취득하지 못했고,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도 음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각각의 사정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판단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혐의없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의 정도와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는 접근을 지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를 시도한 횟수와 규모, 실제 사용 여부, 전과 관계 등 개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대마를 받지 못한 사실이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기소라는 최종 결과를 이해할 때도 그 구체적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