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검토되는 사정이지만, 반복해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했다면 그 횟수와 양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6회의 매수와 15회의 흡연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을 시작했습니다. 위커로 연락한 뒤 18만원씩 네 차례 입금해 4그램을 매수했고, 이후 1그램과 2그램을 추가 구입해 전체 매수량은 7그램이 됐습니다.

흡연도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모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속 연초를 빼내고 대마를 넣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을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여러 요소가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반복된 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매수와 흡연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두 요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반복된 흡연 횟수를 분리해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사실 정리를 통해 향후 재범 위험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호소보다는 재범 방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확인된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반복 흡연을 가볍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범 여부와 범행 경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은 통상 이전 처벌 전력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번 사건 안에서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반복성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횟수만으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량, 범행 동기와 전과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