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변호사 성공사례] 자백하면 곧바로 선처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대마 매수 사실을 자백하면 기소유예에 유리한가요?
- 2.매수미수에 그친 사실과 자백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 3.소변과 모발의 음성반응도 자백과 함께 고려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마 2그램을 구입하려고 36만원을 송금했다가 실제 대마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초범 여부와 사건의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자백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자백했다는 사실 하나로 처분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구매하려 했다는 경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대마를 받지 못했고, 초범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어느 한 요소가 항상 더 중요하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마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범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하고, 자백은 그 이후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자백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범위를 구분해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설명에 중점을 두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36만원을 송금했기 때문에 구매를 실행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대마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행의 결과를 평가할 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정 결과는 실제 약물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며, 자백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의뢰인의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는 모두 음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는 대마 매수 시도를 인정하는 진술과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와 사용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마 매수미수에 그친 사정, 초범이라는 점, 자백, 소변 및 모발 감정의 음성반응 등은 처벌 필요성을 평가할 때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며,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백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범행의 진행 정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