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카카오톡 세 차례 전송의 법적 쟁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전송 횟수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2.성적 사진과 범죄 성립 사이
- 3.다른 혐의와 혼동하지 않은 처분 이해
- 4.관련 Q&A
- 5.Q. 세 차례 전송했다면 반복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
카카오톡으로 성기 사진을 세 차례 보냈다는 사정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는 전송 자체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교제 관계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찰은 이 혐의를 포함한 네 가지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성적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툼은 그 전송이 어떤 관계와 의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는 사정 역시 가볍게 여길 수 없으므로 전송 내용과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이 사건에서 드러난 설명 |
| 전송 행위 | 성기 사진 세 차례 전송 |
| 당시 관계 | 피의자는 교제 및 유사 성행위 관계라고 설명 |
| 인식에 관한 다툼 |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의자 입장 |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법이 정한 목적 등 요건 아래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거 행위에 대한 법률 적용은 당시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의 친밀함이 모든 전송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에는 신체 접촉, 강간,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했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피의자는 접촉과 성관계는 동의에 따른 것이고 촬영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네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송을 다투는 사건에서 보내진 내용과 전후 대화의 의미를 나눠 살피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화 흐름 분석과 진술분석을 사안에 맞춰 고려하며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별개 사건에서 양형에 관한 다툼이 생긴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번 불기소를 그 자료의 성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횟수는 사실관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적용 조항의 목적과 전송 경위 등 요건에 관한 판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