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성공사례] 휴대전화 사용과 불법촬영 의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과 촬영은 다릅니다
- 2.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 3.촬영 혐의 외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4.관련 Q&A
- 5.Q. 사진 파일이 보이지 않으면 촬영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한 여성이 자신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당했다고 고소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여성의 몸에 향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카카오톡 답장을 보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검찰은 이 혐의를 포함한 네 가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 유학 중 알게 된 사이였고, 문제 된 장소는 여성의 주거지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피의자가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지만, 피의자의 설명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 기능이 실행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처벌합니다. 현행법의 기본 촬영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과거 행위에는 당시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의혹을 다룰 때는 기기의 방향, 촬영 행위와 영상정보의 존재 등 서로 다른 문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혐의에서 말로 설명한 휴대전화 사용 목적과 실제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진술분석을 사안에 맞춰 검토하지만, 이 사건에서 별도의 포렌식 결과가 제출됐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에 대해 고소인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주장했고, 피의자는 동의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성적 사진 전송 역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네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혼동하지 않는 전제에서, 양형에 관한 사정이 별도로 발생한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행위와 영상정보 입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에 어떤 저장기록이 있었는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