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대마)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확정판결 전 범행과 처벌 형평성 (기소유예)

2046e42cc43a346caf737e8218d1fa02_1794983854_7259.jpg

 
  1. 1.후단 경합범이 중요한 이유
  2. 2.두 사건의 관계를 구분해 보면
  3. 3.한꺼번에 재판받았을 상황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4. 4.별도 기소 없이 끝난 대마 사건
  5. 5.관련 Q&A
  6. 6.Q. 후단 경합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대마를 반복 매수한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의뢰인에게 또 다른 대마 매수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크웹을 이용한 6회의 매수 행위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재판받은 범행과 이번 범행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2046e42cc43a346caf737e8218d1fa02_1794983854_7754.jpg

 
후단 경합범이 중요한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다른 범죄 사이의 경합 관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시점에 재판받게 됐더라도 원래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범행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별도로 재판받았다는 사정 때문에 처벌이 불합리하게 무거워지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두 사건의 관계를 구분해 보면
 
구분앞서 확정된 사건이번에 문제 된 사건
범행 내용대마 81회 매수다크웹을 통한 대마 6회 매수
처분 상황판결 확정검찰 단계에서 종결
형사처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불기소(기소유예)
중요한 관계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같은 시기에 발생한 후단 경합범 관계의 범행
 

두 사건을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범행 횟수만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범위의 범행이 재판에서 다뤄졌으며, 아직 재판받지 않은 행위는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상황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후단 경합범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이지만, 검찰이 별도로 기소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앞선 대마 매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된 매수 행위도 같은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두 사건을 처음부터 함께 처리했다면 어떠한 평가가 이뤄졌을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대마)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건에서 새로운 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과 이전 범행 시기에 속하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구별하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기존 처벌과 추가적인 처벌 필요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양형조사 관점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이 별도로 검토되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소 없이 끝난 대마 사건
 

검찰은 사안의 경중과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번 대마 매수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확정판결을 포함한 사정을 살펴 추가적인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범죄가 존재할 때에는 범행의 발생 시기와 확정판결의 선후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2046e42cc43a346caf737e8218d1fa02_1794983854_8241.jpg

 
Q. 후단 경합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아닙니다.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원이 별도의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46e42cc43a346caf737e8218d1fa02_1794983854_8731.jpg

 
#후단경합범#대마집행유예#대마기소유예#마약사건형평성#대마매수#마약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