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미수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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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처음 저지른 범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2.초범 여부와 함께 검토할 사항
  3. 3.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법
  4. 4.관련 Q&A
  5. 5.Q. 초범이면 벌금형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6. 6.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혐의로 인정된 것인가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뢰인은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고,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과 여부와 함께 범행의 경위, 미수에 그친 점, 합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저지른 범행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의 남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인접한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으나 범행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은 처분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정한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제15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함께 검토할 사항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사항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
형사처벌 전력초범
범행의 경위사전 계획 없이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결심
실행 결과촬영미수
범행 이후 정황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이러한 사정은 각각 의미가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촬영하려 한 대상, 범행 실행 정도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미수변호사는 초범 여부를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접근을 중시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처분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객관적인 근거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 및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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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 초범이면 벌금형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는 전과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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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혐의로 인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혐의없음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에 더해 충동적인 범행 경위와 미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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