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변호사 성공사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8df5f0cfcabff438b9d38f20a11a78ba_1795145792_971.jpg

 
  1. 1.합의가 있어도 검찰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
  2. 2.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른가
  3. 3.피해 회복과 예방 노력을 구분한 설명
  4. 4.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
  5. 5.관련 Q&A
  6.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카촬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학생의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검찰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
 

의뢰인은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약 4분 동안 3회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에서는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처럼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과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떻게 다른가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에 관한 의사가 모아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두 사정은 서로 관련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구분검토할 의미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후 사정
처벌불원 의사피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
초범 여부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사정
반복적인 침입범행 경위와 행위의 무게를 판단할 요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예방 노력을 구분한 설명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학생이자 초범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얻었습니다. 이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미 발생한 침입과 촬영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및 향후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서로 다른 자료로 다룰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별도로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앞으로의 예방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받지 않으며, 평가 가능한 근거를 중심으로 사정을 설명합니다.

 

8df5f0cfcabff438b9d38f20a11a78ba_1795145793_0217.jpg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
 

최종적으로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문제 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종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최종 처분 사이의 관련성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처분을 직접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8df5f0cfcabff438b9d38f20a11a78ba_1795145793_0701.jpg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카촬 사건도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은 참작 사정일 뿐이며, 검찰은 혐의 내용과 다른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실제 범행에 관한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8df5f0cfcabff438b9d38f20a11a78ba_1795145793_117.jpg

 
#카촬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피해자합의#성범죄합의효과#불법촬영사건#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