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돌보았다는 사실이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통해 입증되면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매우 취한 상태로 위험해 보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이며,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곁에서 간호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객실 내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었고, 이 파일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있어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경위와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한 간호 정황 입증

• 피해자 이동 경위 및 당시 상황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구조를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경위와 그 이후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객실 안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은 이 사건의 핵심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파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곁에서 돌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파일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 흐름을 이루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작업이 이 사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정상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경위와 목적

• 구토하는 피해자를 간호한 정황이 녹음 파일을 통해 입증되는지

•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의 충분성

• 녹음 파일의 내용이 의뢰인의 진술과 일관되게 부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이동시켰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간호하였다는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