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동종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일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처음 문제 된 유형의 범죄라는 점
- 2.검사가 선처 여부를 살필 때 고려하는 기준
- 3.재발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방식
-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폭행 종결
- 5.관련 Q&A
- 6.Q. 동종 전과가 없다면 강제추행 혐의에서 유리한가요?
- 7.Q. 범행을 인정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나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점에서 여성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함께 문제 된 폭행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행동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 가운데 하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같은 유형의 전력이 없다는 의미일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까지 모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건에서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 의사, 재발 방지에 관한 설명을 각각 구분해 검토하는 방식을 중시합니다.
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판단할 때는 앞으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처를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사용되거나 동일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되 교육 이수 조건을 붙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교육을 실제로 마쳤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종업원 세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폭행에 내려진 처분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법적 효력과 직접 관련됩니다.
선처를 검토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행 행위,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전력 유무만으로 최종 처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인정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사건의 내용과 다른 사정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이 다른 요소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조건 하나보다 전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