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두 혐의에도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침입과 촬영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재판으로 가나요?
- 2.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 3.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4.확인된 마지막 처분
- 5.Q.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자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학생의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확인됐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혐의 내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검토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약 4분 동안 3차례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칸에서는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이와 같은 사정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뜻이지, 하나의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는 구체적인 예방 계획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선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향후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객관적인 근거와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한 처분이 예상되거나 선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범위험성 자료를 마련해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확인되는 사정으로는 학생 신분과 초범,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침입과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 역시 사건을 평가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같은 처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범죄명이라도 실제 행위와 피해 내용, 전과 관계, 사건 이후의 사정이 달라지면 검찰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실제 사례입니다. 다만 그 결과를 일반적인 처분 기준처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는 범행의 무게를 정확히 살피면서도 확인 가능한 피해 회복과 예방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