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성시에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사전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으며,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조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이미지의 일방적 전송 행위는 해당 조문의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상황 파악 및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검증 자료 구성

• 합의 경과 및 잘못 인정 자료 체계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대응 자료의 질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더라도,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 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행동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와 분석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의 자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처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판단 맥락 속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만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명이나 호소 자료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로만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대응 자료의 구성 방식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일반 반성 표현과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 합의 경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과 한계

• 초범 사정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범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양형 자료가 수사기관의 종합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