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장난이 선을 넘은 뒤의 판단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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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장난이라는 설명으로 추행을 부정할 수 있을까
  2. 2.반복 횟수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보는 이유
  3. 3.사건 이후의 행동이 갖는 의미
  4. 4.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Q.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라면 강제추행 처벌이 줄어드나요?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행동의 정도가 심해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5차례에 걸친 총 16회의 행위가 문제 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사건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으로 추행을 부정할 수 있을까
 

상대방과 장난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다고 해도 모든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접촉이라면 평소 관계나 행위자의 의도만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 법이 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 사건에서처럼 의복 위의 신체접촉이나 입맞춤이 문제 된 경우에도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반복 횟수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보는 이유
 

이 사건은 우발적인 접촉 한 번으로 끝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을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춘 행위가 있었으므로 반복성은 중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에 관해서는 매우 심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반복 횟수와 개별 행위의 정도는 서로 다른 평가 요소이므로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살펴볼 부분확인된 사정평가에서의 의미
발생 경위장난의 정도가 심해져 사건으로 이어짐행위의 배경을 이해하는 요소
반복성15차례에 걸친 총 16회의 행위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정
행위의 정도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구체적인 책임의 정도를 검토할 요소
사후 태도자백, 사과, 합의 및 처벌불원사건 이후의 회복을 살펴볼 요소
 
사건 이후의 행동이 갖는 의미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같은 생활관원들에게도 사과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행위의 반복성과 실제 피해 회복 과정을 서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방식을 사건 대응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재범위험성 자료를 준비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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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난이라는 경위만으로 처분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복된 추행의 내용과 함께 전과가 없었던 사정, 범행 인정, 사과,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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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난으로 시작한 행동이라면 강제추행 처벌이 줄어드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난에서 비롯됐는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이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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