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형태로, 정해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7그램을 6회에 걸쳐 매수하고 총 15회 흡연한 혐의가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닙니다.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불기소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전제로 처분이 검토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동일한 행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교육 조건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 광고를 본 뒤 호기심에서 구입하게 된 경위가 있었고, 동시에 6회의 매수와 15회의 흡연이라는 반복성도 존재했습니다.

반복 사용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반복 횟수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따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관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는 평가 가능한 자료와 사건 자체의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건과는 절차적으로 구분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다른 대마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끝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량, 사용 횟수와 전과 관계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