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검찰 단계에서 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 역시 네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신체를 밀착시키며 약 10초 동안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내용이 혐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군대에서 발생한 장난이나 친근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재판에 넘길 필요성을 판단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죄명이 군형법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와 반복적인 폭행, 상관모욕이 함께 문제 됐다면 각각의 내용과 처벌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정에는 초범, 사회초년생, 합의가 있었습니다. 초범이나 사회초년생이라는 표현만 강조하기보다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상 법정형과 개별 구성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나눠 살펴봅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고,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된 것입니다.

같은 군형법 혐의라도 행위 방식과 반복 정도, 피해 회복, 전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다만 실제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증거와 처벌 필요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군형법에 별도로 규정된 범죄와 군사기지 내 폭행에 관한 특례 등 군인 신분과 장소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